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12, 2026.01.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12, 2026. 01. 06. <질의내용>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1안> 유예기간 적용 가능 <2안> 유예기간 적용 불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 신청법인은 ’06년 설립된 법인으로, ’06년~’19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음
○신청법인은 2020.5.1. 설립 이래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20사업연도에 조특령§2①(3)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 외 기업유형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이후,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22~’23사업연도에는 조특령§2① 각 호의 요건을 다시 모두 충족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24사업연도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초과하게 되어 설립 이래 최초로 조특령§2①(1)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법인이, ’24년에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재이탈한 경우 ’24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1. ~ 2) 생략